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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정보

2025년 최저임금 주요내용 정리 및 모의계산

by 여노스 2024. 12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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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 최저임금 주요내용 정리 및 모의계산

 

2025년,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

시간당 10,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

 

이는 2024년 대비 170원(1.7%)

인상된 금액으로,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

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.

 

이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

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

평가받고 있습니다.

 

그러나 일부에서는 인상률이

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

지적도 있습니다.

 

2025년 최저임금의 결정 배경과

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2025년 최저임금 세부내용

  1. 시간급: 10,030원
  2. 일급: 80,240원 (8시간 기준)
  3. 월급: 2,096,270원 (주 40시간 근무 및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)

주요 변경점:
2024년 최저임금인 9,860원에서

170원 인상되었습니다.

 

인상률은 1.7%로,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.

 

자료출처 : 최저임금위원회

최저임금 결정 배경

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

근로자·사용자·공익위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.

 

이번 2025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정되었습니다.

  1. 경제 상황 반영:
    • 경기 침체 우려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.
    • 근로자의 생계비 보장을 동시에 고려.
  2. 노사 의견 절충:
    • 근로자 측: 생활비 상승과 물가 상승률에 따른 추가 인상을 주장.
    • 사용자 측: 인건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 인상 요구.
  3. 공익위원 조정안:
   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(10,000~10,060원) 내에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.

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

1.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?

 

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

근로자 대표, 사용자 대표, 공익위원이

참여하여 심의하고 결정합니다.

 

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며,

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 

2.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?

 

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

충족할 경우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,

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.

 

따라서 월급 계산 시 주휴수당을

고려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.

 

3.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%만 지급해도 되나요?

 

일반적으로 수습 기간 중에는

최저임금의 90%를 지급할 수 있으나,

이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

근로자에 한합니다.

 

또한, 단순 노무직 등 일부 직종은

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

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.

 

4.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 

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,

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

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 

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업주는

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

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.

 

5.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네, 모든 근로자는 고용 형태나

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

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 

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 이상의

임금을 받아야 하며, 주휴수당 등

법정 수당도 적용됩니다.

 

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

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

 

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에

부합하는지 확인하고,

권리를 지키기 위해

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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